[상법]상인

소개글

상인의 개념 및 종류 등에 관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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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기본지식이 필요하신분들도 유용하게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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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상인의 개념및 종류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종류
1.당연상인
2.의제상인
3.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Ⅲ. 기타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Ⅰ. 헌법의 원칙
Ⅱ.공법상 영업의 제한
Ⅲ.사법상 영업의 제한

본문내용

상인

제1절 상인의 개념및 종류

Ⅰ. 상인의 개념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하여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상인이라 한다.

Ⅱ. 상인의 종류

1.당연상인
(1) 당연상인의 의의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2) 당연상인의 요건
①자기명의로 할것
자기명의란 거래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귀속주체가 되는것을 말한다. 영업행위 자체는 명의인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시키더라도 무방하다.

②상행위를 할 것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 제3자의 사채총액의 인수행위를 말한다.

③ 영업으로 할것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한다
2.의제상인
(1)설비상인
설비상인이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자는 상법 제 46조의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민사회사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의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들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