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국제법 레포트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대해 의의, 취지, 체결절차,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항 등을 조사한 내용으로, a+받았습니다.

목차

1. 의의 및 체제
2. 취지
3. 체결절차
4. 우리나라 관련사항
5. 우리나라 유보내용
6.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및 체제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제1부 (제1조~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 (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이행 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 (제46조~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아동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은 일반원칙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 차별금지의 원칙’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조약은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는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고,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가를 즐기며 문화생활을 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하며,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발언권과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