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견해

소개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국립대 법인화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에 대한 견해까지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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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을 의미한다. 법인에는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이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처럼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쉽게 말하면 국립대가 국가에 의해 주도 되다가 민간인에 의해 주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화하는 목적은 ‘재정, 인사,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물론 지금의 대다수 국립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에서와 같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세계경제 체제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법인화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의 사립대들의 문제가 법인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법인화의 문제로는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 대학자치의 말살, 학문의 자유 침해, 국가의 재정책임 방기, 교직원 신분 불안정이 있다.
최근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를 교과서적인 사례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환경은 일본과 너무 달라 국립대 법인화는 한국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학생 1인당 연간 500 달러로 일본의 1만 1000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대다수 명문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다. 일본의 경우는 신입생의 학력 수준, 사회적 지명도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 명문대학들이 일본 전역에 골고루 분포 돼있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거점 국립대인 교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수, 이공계 분야 입학생의 학력 수준, 정부 지원금 등에서 도쿄 대학을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메트로 신문 기사.
조선일보 신문 기사.
동아일보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