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FTA 시대의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 최초 등록일
- 2007.07.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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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시대의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서비스산업 현황
2.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되었다. 이날 우리는 개방과 국제화를 향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고, 초강대국 미국의 긴밀한 경제 파트너로서 우뚝 설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여기서 FTA (Free Trade Agreement)란 특정 국가간에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지적 재산권ㆍ정부조달 분야 등에 대한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간에 FTA가 체결되어 개방이 되면 이런저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과 세계화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의 저가 공산품과 농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유럽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고급 승용차의 수입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미 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금융기관 중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금융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중국․동남아의 유명 병원으로 휴양차 떠나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더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미국으로, 호주로, 싱가포르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려 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러면 서비스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과 육성방안』(2007.3.17)
,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2007. 4. 2)
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 Q&A』(2007.4.1)
최태욱, 『한미 FTA 협상의 재점검』(2007.2.7)
허재준 외,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 고용』(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