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gt)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특징과 한계 및 평가
한글 2007 문서임

목차

I. 서론
·등장배경

II. 본론
1.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정부기능·조직·인력의 감축
2). 비용가치의 증대
3). 성과(결과) 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6). 경쟁 및 개방·고객 서비스 지향
7). 정부규제의 개혁
8). 정부 간 협력
9). 정책능력 강화

3. 신공공관리의 한계
1). 정책과 관리의 분리문제
2).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3). 소비자관의 한계
4). 동기부여의 편협성

4. 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

5.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사례

III. 결론
·평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등장배경
 전통적 국가의 관리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온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 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중략)·평가
위에 한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공공관리론을 평가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그 관리 철학을 달리 하고 있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납부의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고 공평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관리 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도 사회빈곤자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모습과 이윤 없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민간부문간의 조화가 매우 어렵다.
둘째로는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 및 관료의 재량권간의 갈등으로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이 희생당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이 강조하는 이윤의 추구나 경쟁원리는 많은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당한 절차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상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이종수, 윤영진]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대명출판사 [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