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미흡한 행정책임의 원인과 행정책임 확보 방안

소개글

행정학개론 과목 수강할 때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미흡한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를 주제로 다뤘으며, 기사 원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 내용
2. 관련 동아일보 기사
3. 직접 작성한 레포트 - 미흡한 행정책임의 원인과 행정책임 확보 방안

본문내용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행정행위에는 행정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른다. 행정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책임에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결과책임과 법률적⋅제도적 책임인 `accountability`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과정책임과 도의적⋅자율적 책임인 ‘responsibility`도 있다. 오늘날의 행정은 국가생활 전반에 걸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과 여러 기관의 관여로 인하여 책임 자체를 회피하기도 한다. 과거 IMF때 재경부와 한국은행, 대통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던 모습이 그 예이다. 또한 기사에서 나온 과천청사와 조달청의 경우처럼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생각하고,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미미한 경우도 있다.
행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통제가 뒤따라야 한다.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필요한 시정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의 목적이며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통제는 입법부⋅사법부⋅시민 등에 의하여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외부통제와, 행정부 자체에서 제도를 이용하거나 감사원⋅청와대⋅중앙행정부처 등에 의하여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내부통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책임⋅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2005
이원강⋅고시계. {기출해설과 예상논점-행정학}. 서울:고시계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