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소비자피해의 구제

소개글

소비자 피해의 구제 내용입니다.

목차

소비자피해의 구제
1.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소비자피해의 구제 절차
(1)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2) 소비자 단체 및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규제
1) 소비자단체
2)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3)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규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 구제업무의 절차
1) 처리기한
2) 합의권고
3) 조정결정
4) 조정불능
(4) 사법에 의한 피해규제
2.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1) 제조물책임제도
(2) 집단소송제도
(3) 소액사건심판제도
(4) 옴부즈만 제도
(5) 리콜제도의 정착
(6)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2) 소비자피해규제 사례
1) 전자제품 및 가구류
2) 의류
3) 식품 및 의약품
4) 주택
5) 저축 및 보험
6) 의료 및 운송서비스

본문내용

소비자피해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피해구제를 위해서 드는 시간, 비용,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포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자유경쟁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이익, 더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1.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오늘날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발생에 의한 분류
① 내용상의 피해 : 소비자피해가 상품, 서비스의 내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품하자피해,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② 거래상의 피해 : 상품 · 서비스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기만적인 고객유인, 기만적인 할인판매, 부당한 약관조항, 허위 · 과장광고, 카르텔에 의한 부당가격, 부당표시 등에 의한 피해
★ 성질에 의한 분류
① 신체 · 생명에 대한 피해 : 결함상품, 서비스에 의한 위해로, 예를 들면 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호텔 화재사고, 설계가 잘못된 고속도로에 의한 피해 등
② 경제적 피해 : 부당 가격,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
★ 형태에 의한 분류
① 소액다수 피해 : 대량상품의 부당가격표시 및 결함으로 인한 피해
② 고액다수 피해 : 결함상품, 의약품, 자동차 등에 의한 신체 · 생명의 피해
③ 소액소수 피해 : 일상 소비품의 구매에서 중량부족,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의 손상
④ 고액소수 피해 : 프로판가스 폭발사고, 의료과오로 인한 신체 · 생명의 피해, 대지 · 건물등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