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의 기본원리 써머리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배우는 민법의 기본원리 부분 써머리입니다.
보통 중간고사 시험범위로, 이부분을 중요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민법의 기본원리
Ⅰ.序

Ⅱ.本
1.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3대원칙)
①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사적자치의 원칙
③과실 책임의 원칙

2.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수정·진화된 3대원칙)
①소유권 상대의 원칙
②계약 공정의 원칙
③무과실책임의 원칙

3.우리민법의 기본원리
1)전체적흐름
①헌법과 기본원리
②민법과 기본원리
2)구체적 기본구조

본문내용

Ⅰ.序
우리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산고 그것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 이므로 우리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수정을 가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Ⅱ.本
1.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3대원칙)
①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름 사인이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②사적자치의 원칙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③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수정·진화된 3대원칙)
①소유권 상대의 원칙
소유권의 행사는 더 이상 절대적 자유는 아니며, 그 사회성·공공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 따른다.
②계약 공정의 원칙
사적 자치는 가진 자를 위해서는 무기가 되지만, 경제적 약자는 사적자치에 의해 점점 더 자유를 박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상당히 증가되며, 때로는 계약체결을 강제하고 계약 내용을 개조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