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주의(실질과세원칙)

소개글

조세법총론강의 관련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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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2)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주의

3. 실질과세원칙 적용으로 인한 절세사례
(1) 양도소득세
(2) 소득세

4. 실질과세원칙의 세법상의 규정

5.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1) 명의자과세(구 소득세법)

6.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7.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 실질주의 (=실질과세원칙) 레포트를 쓰며..

본문내용

1. 의의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등과 같은 과세표준 및 과세요건사실을 판정하면서 형식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그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과세를 하면서 명의·외관 등 법률적 형식과 그 진실·실태·경제적 실질이 다른 때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에 본원적으로 내재하는 조리이며, 실정법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이미 조세법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선언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실질과세원칙은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다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정화되었다. 이 원칙에 관해 관세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실질과세원칙은 과세표준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귀속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담세력이 있는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법형식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귀속에 관하여 법률적 실질과 경제적실질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