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주체

소개글

헌법 시험용 요약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기본권 주체의 의의
2. 문제점

Ⅱ. 자연인
1. 국민
2. 외국인

Ⅲ.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2. 법인이 향유 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
3.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Ⅳ. 결어 : 법인의 부분적․제한적 기본권주체성

본문내용

Ⅰ. . 서설
1. 기본권 주체의 의의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향유자를 말한다.
2. 문제점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도 각기 상이한 신분과 대국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성격과 범위여하가 문제된다. 또한 외국인과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Ⅱ. 자연인
1. 국민
(1) 국민의 범위
자연인인 국민은 누구나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이때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1) 기본권 보유능력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기본권 행사능력
기본권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기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등의 특정한 기본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기본권의 보유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1) 학설의 대립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유무에 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 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긍정설에 의할 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부정설은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