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아시아발전국가의 위기와 전환
- 최초 등록일
- 2007.06.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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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발전국가의 위기와 전환 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전국가의 태동과 성장
(1) 한국 - 압축 성장 전략과 재벌체제의 한계
(2) 대만 - 외향적․ 내포적 발전 전략
2. 1980년대의 위기
(1) 세계체제적 압박구조
(2) 민주화 이행
(3) 민간자본의 성장
3. 발전국가 전환과정
(1) 한국의 탈발전국가
(2) 대만의 연성발전국가
Ⅲ. 결론
본문내용
후-후발산업국가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후 동아시아 경제는 역사상 전례 없는 고도 성장을 기록해왔다. 그리고 기존의 신자유적 이론과 종속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치자 그 원인을 도덕적 해이, 정경유착, 차입경영 등 발전국가 내부에서 찾기 시작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국가적 성장체제의 전환 및 재편을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그동안 유사한 발전국가적 성장방식에 입각하여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과 대만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계기였다.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은 IMF 구제금융과 광범위한 구조조정,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 등 제2의 전란을 겪은 반면, 대만은 일정 폭의 환율하락이 있었지만 거시경제지표 전반에 이렇다할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여전히 건실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유사한 경제정책을 취하고 그 성장과정 역시 유사했기에 이 두 국가의 정반대의 결과는 주목해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적 요인보다 이 두 국가 내부의 산업정책의 검토를 통하여 발전국가 전환과정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대만의 현상황을 토대로 발전국가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대환, 조희연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 `발전국가`의 성립, 진화, 위기, 재편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분석」 한울, 2003
ㆍ백광일, 윤영관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출반부, 1999
ㆍ정명기 「동아시아 경제 발전론」 한남대학교출판부, 2003
ㆍ윤상우 『연구논문 : 대만 경제성장모델의 신화』 한국사회학, Vol.37, No.6, p.85~96,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