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국제정 정세에 따른 FTA의 필요성

소개글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로 통합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통합 협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의 의미와 확산 이유
Ⅲ. 세계 여러 나라의 FTA 추진 현황
Ⅳ. 한국의 FTA 배경과 추진 동향
Ⅴ. FTA 대응 방안
1. FTA 추진 시 고려사항
2.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3.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4.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의 필요성
Ⅵ. 결 론
- 한국이 FTA를 해야 하는 필요성

본문내용

먼저 FTA 는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끼리 서로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특혜 무역 협정으로서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지역무역협정이자 국가 간 특수교역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비회원 국가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FTA는 과거에는 인접국가간의 상품 거래 시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체결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원거리 국가 간의 FTA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적인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통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TA는 회원국 각자가 다른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의 대외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각각 다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박번순 외,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2)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4) 이창우 지음,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