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인자격

소개글

상법에 대한 상인 자격의 관한 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볼떄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자료에다 좀더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목차

상인의 자격

서론

1 상인 자격취득

2 학설 대립

1) 영업의사 표백 행위설

2) 영업의사 주관적 실현설

3) 판례


3 상인의 영업 능력

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스스로 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본문내용

서론
자연인은 모두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논점은 개업준비행위일환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언제 개업준비 행위가 있엇는가의 대한 문제는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가 논점을 봐야한다

상인 자격취득
1 의의
자연인은 제4조 5조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행위를 개시할 때(개업준비행위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다수설) 개업준비행위시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의 준비행위라는 것이 인식 되었을 때(점포구입 상업 사용인 고용 영업재산구입) 이며 행정관청에 대한 인 허가 신청이나 단순한 금전의 차입은 개업준비 행위가 아니다

2 학설 대립

1) 영업의사 표백 행위설
상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때 즉 영업의사가 외부적으로 표백될때 상인이 된다

2) 영업의사 주관적 실현설
영업의사를 주관적 내면적으로 실현한 행위를 할때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 상인으로 되고 또 보조적 상행위로 된다고 한다

3) 판례
기본적 상해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자는 영업으로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할때 상인자격으르 취득함과 더불어 이 개업 준비행위는 (47조) 보조적 상행위이고 이 경우 영업의사를 대외적 일반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영업재산의 구입 상업사용인 고용 점포의 구입 등 그 준비행위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