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채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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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 채무 논평 (2007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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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논평

본문내용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친 통합 재정수지는 1999년(-13조1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9000억원의
적자(추정)를 냈다. 이는 참여정부 4년만에 두 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말 283조5000억원으로 4년만에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내외에 머물러 있고, 국가채무 규모도
GDP대비 33.4%(2006년 기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전체 국가채무의 57.7%(163조6000억원)가 상응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성 채무라는 점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149조9000억원 중 81%가 지난 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