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

소개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Ⅳ.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Ⅴ. 이행강제금의 성질 및 추심의 여부

본문내용

Ⅰ. 서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도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와 관련하여 거부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당해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간접강제신청의 요건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