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춴칙의 적용범위
- 최초 등록일
- 2007.06.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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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조리 (일반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목차를 나눠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부분부분마다 해당 관련 판례를 넣었으며, 중요한 판례의 졍우 전문을 레포트 말미에 기술하였다.
목차
Ⅰ 행정법의 일반 원칙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3. 행정법상 실권
4. 소급효
5. 계획보장 청구권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 기타
Ⅳ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본문내용
Ⅲ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행정청이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 후에 그 취소를 해야함이 원칙이나 사인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그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1)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공고하고 그 신고까지 받고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대판 2001. 7.10. 98다38364](7page판례전문참조)
(2)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충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경우에는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취소처분에 위법이 없다 [대판 1992.5.8. 91누13274](9page 판례전문참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사인에게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함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철회에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만 1년 10개월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하여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 는 없으며,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대판 1989.6.27.88누6283](13page판례전문참조) 이 경우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공익목적을 위해 선행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우이동 소재 당해 임야가 서쪽으로 북한산 산자락과 이어져 있고, 그 지상의 산림은 북한산
참고 자료
홍성운 신월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