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분권에 대하여

소개글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분권의 대두 배경과 정의
2. 지방분권의 방법
3. 지방분권의 장점
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5.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시행
6. 지역균형발전 관련법 제정의 추진
7. 지방대학육성 관련법 추진
8.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상황
8-1 지방분권의 추진체계와 내용
8-2 지방분권특별법의 정부안 확정
8-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과 중점과제
8-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
9. 지방분권 추진사례(제주특별자치도)

본문내용

1. 지방분권의 대두 배경과 정의
지방분권이라는 용어가 현대사회의 개혁의 한 방법으로 쓰여지게 된 계기는 1970년대의 소위 시민참여가 본격화되면서이다. 1970년대에 들어 복지국가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자 시민들은 단순하게 자치행정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개혁하는데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여 공공부문을 효율화․민주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분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분권은 정부의 통치권한․자원․기술 등이 자치단체에 위임 혹은 분산되어 자치단체에 높은 자주성과 자율성이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지방분권의 방법
지방분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적 분권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그 권한과 사무를 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통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방단체와 그 집행기관에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기도 한다. 둘째, 자치적 분권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권력배분에 관한 것으로 행정과 입법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자치적 분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 수권주의는 법률로 특별히 금지한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일반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륙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개별적 수권주의는 권한사항을 분야별로, 개별적 입법으로 명시해주는 방식으로 주민자치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활용된다. 절충주의는 지방의 기능․사무에 관한 종류와 권한 부여기준을 미리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그 수준에 도달한 자치단체에게 법령에 의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주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에는 위탁사무의 종류, 기준, 감독방식, 경비부담 등이 규정된다. 셋째 특수적 분권이다.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일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