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문화의 이해

소개글

독일의 통일관련

목차

1. 독일 행정통합의 내용
2. 독일 행정통합의 성과와 문제점
3.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시 행정체제 구축 방안
4.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 의견 달기

본문내용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행정체제가 하루빨리 정비되어 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의 공직자는 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행정관료로서 요구되는 전문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직자가 사회주의통일당은 물론 국가보위부에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일정부는 다수의 구서독 공직자를 구동독지역에 파견ㆍ전출시켜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행정임무와 행정체제의 구축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통일 후 구동독으로 파견ㆍ전출된 구서독 공직자의 전체 숫자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통일 후 매년 약 35,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다. 구동독지역 행정지원인력의 선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진급, 보수, 연금상 혜택이 주어졌다.

참고 자료

양현모, 『獨逸 統一의 經驗이 南北韓 體制 統合에 주는 敎訓-行政 統合을 中心으로』,
한국 행정연구원,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