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가전속계약

소개글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전속계약, 가전속계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목차

1 전속계약에 기한 축연금지 등 가처분
2 전속계약
3 가전속계약

본문내용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방송출연계약이나 매니지먼트 계약 중에는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의 허락없이는
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거나 일체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출연의무 또는 전속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거액의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금지의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계약상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도 계약관계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 또는 계약상의 지위보전가처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연예인 등이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등에게 부담하는 본래의 의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