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수준에 관한 연구

소개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어느정도의 의정비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연구 결과 입니다.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1.지역의회 의원이란
2.지역의회의원의 보수 산정방법
⊙ 제 1 안
<산정방법>
⊙ 제 2 안

본문내용

2.지역의회의원의 보수 산정방법
◉ 제 1 안 : 도시근로자 4인 가족 생계비 평균 금액에 재정자립도를 감안 하여 산정.
매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발표하는 4인 가족 평균생계비(월420만원) 개념에는 우리사회 평균 가족의 생활비용에 노동력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 현행 광역과 기초의 의정활동비 비율(1800원/1320만원)을 적용하고, 기초의원의 경우 광역의원의 70%수준으로 계산함. 재정자립도가 과하게 낮은 경우 지방의원 보수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2/3 수준인 67%를 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67%로 적용하여 최저선 유지한다.
<산정방법>
1) 광역의원 = (4인 가족 평균생계비) × 해당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EX) 충청북도 50,400,000×0.67= 33,768,000원

2) 기초의원 = (4인 가족 평균생계비 × 광역의원 대비 의정활동비 비율) × 해당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EX) 청주시 50,400,000×0.7×0.67= 23,637,000원

=> 광역의원 3,376만원, 기초의원 2,363만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