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EU의 정보화 정책

소개글

유럽통합 이후 진행된 E-유럽 정책과 녹서와 백서의 주요내용, 회원국 별 진행 상태.. 평가와 비평 등입니다.

목차

1.서론
2.유럽의 정보화 정책
1)정보화정책의 역사
2)녹서의 주요내용
3)정보화정책의 실행
3.평가
4.결론

본문내용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국제관계나 국가전략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현실의 담론에서, 유럽연합은 마치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과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국가처럼 간주되기도 하고, 또한 구체적 정책을 둘러싸고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 한다면, 새로운 정치체로서 유럽연합의 성격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유럽연합이 국제정치와 비교정치라는 정통적 구분을 가로지르는 연구대상으로 설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국제기구를 넘어서는 조직체임은 분명하지만,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국민국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치체는 아닌 듯이 보인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정책’이라는 표현은 다층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가의 관계가 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통합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보조성(subsidiarity)의 원칙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공동체 차원의 정책이 그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경우에만 그 정책에 대해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이 나름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볼 때, 유럽연합의 한계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6년까지 유럽연합의 예산은 유럽연합 GNP의 1.27%를 초과할 수 없고, 2000년도 기준으로 총 예산 930억 유로 가운데 44%는 공동농업정책에 사용되었고, 광의의 의미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은 6.5%정도였다.

참고 자료

◎구갑우 외,『한국정치의 발전방향 4 : 주요국가의 정보화 전략 비교연구 : 주요국가의 정보화 전략 비교연구 : 유럽연합(EU)의 정보화정책 변화 추이와 추진체계의 변화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002
◎유석진,『비교관점에서의 한국의 정보화추진전력과 추진 체계』,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2002
◎전희수 외,『EU의 정보화 정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이은경,『EU의 정보화 정책: e-Europe을 중심으로』,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8권 제1호, 20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