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간통죄의 존폐에대한 의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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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베낀것 하나업이
순수하게 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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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연애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질투가 많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래서일까?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자체를 절대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수시로 검사하게 되고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다. 이런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의 외도(간통)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마 나에게 있어서 저주나 다름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간통죄에 대한 처벌법은 왠지 나같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 같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는 용서될 수 없는 간통죄, 이것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서술해보겠다.
요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유행이다. 한 예로 SBS에서 하는 “내 남자의 여자”에서 김희애와 김상중의 밀애를 보면서 “참 로맨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저런 때려죽일년놈들!”이라며 혀를 끌끌 찰 것이다. 이러한 드라마를 보고있으면 정말 간통죄같이 부부간의 정조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지하는 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간통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그래, 당신의 자유니까 존중할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간통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나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겠지만 일상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사생활의 일부가 침해되어도 간통죄가 존재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도덕 문란과 가정 해체 현상이 극속히 심화되는 이 시점에 간통죄를 폐지한다는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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