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논술시험대비 깔끔정리

소개글

<자유심증주의><자백간주><기판력><가집행 선고><중간확인의 소><반소><선정당사자><소송고지>
총 8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용 알차고 빠진내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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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유심증주의>
<자백간주>
<기판력>
<가집행 선고>
<중간확인의 소>
<반소>
<선정당사자>
<소송고지>

본문내용

<기판력>
Ⅰ.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다시 다투는 소송을 하여서는 안 되며, 어느 법원도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부당한 판결은 종래의 권리관계를 판결의 내용대로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구체적 법규설
국가는 소송에서 공권적 판단인 판결을 통하여 추상적인 법규를 당사자간의 실체적인 법규로 실현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바, 이 효력이 기판력이라 보는 입장이다.
3. 소송법설
기판력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소송법상의 효과로서 후소를 재판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라 한다. 소송법설은 구속력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로 다시 다투어진다.
4. 소결
우선 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생성․소멸은 입법자의 과제이지 법관의 임무가 아니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모순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 법규설은 근본적으로는 실체법설과 마찬가지로 모든 판결이 형성판결이 되는 견해이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법설이 타당한데, 모순금지설은 실제로는 승소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후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지, 전과 같은 내용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