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요인과 개선방안(2007까지..)

소개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2007년 1월 31일에 발표된 부동산정책 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방에 패스한 졸업논문임당..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정책
1. 2003년 발표된 부동산 정책
2. 2004년 발표된 부동산 정책
3. 2005년 발표된 부동산 정책
4. 2006년 발표된 부동산 정책
5. 2007년 발표된 부동산 정책
제 3 장 부동산 정책의 실패요인과 개선방안
제 1절 부동산 정책의 실패요인
제 2절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제 4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으로 대외적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수립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은 수출의 사상 유래 없는 호조와 내수경기침체의 양극화 현상을 동시에 겪게 되며 극심한 불경기와 함께 부동산의 지가상승 및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부동산 정책의 신뢰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 2 장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정책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4년 동안 나온 대책만도 10여 가지가 넘는다. 기존 정권에서도 각종 정부 대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됐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참여정부에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득은 철저히 환수하여 투기심리가
1. 2003년 발표된 부동산 정책
1) 주택가격 안정대책(’03. 5.23)과 재건축시장안정대책(’03. 9.5)
참여정부의 초기인 2003년은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 시장의 변화가 가장 컸다. 5.23대책과 9.5대책에서는 주상복합 및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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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발표(2007.1.11),『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발표(200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