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체결결과와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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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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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이 이번에 체결된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에뿔 발표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 알차고 좋구여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으세요^^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타결내용(1)
상품분야: 100%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
자동차 세제제도 개편 수용(5단계->3단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섬유분야: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농산물분야: 쌀 양허대상 제외, 세이프가드부여
무역구제 위원회 설치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타결내용(2)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분야 포괄적 유보
스크린쿼터 현재 유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 유지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금융서비스 분야: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통신분야: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
지적재산권분야: 70년으로 연장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타결내용(3)
노동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환경분야: 다양한 참여 방안 마련
입법예고기간을 40일로 연장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 해소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짐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제조업)
자동차: 가격경쟁력 제고
섬유: 수출 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가죽.고무.신발 등 수출 확대
전기/전자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서비스업)
금융: 고용증가, 미국 진출기회 확대, 금융시장 안정, 국내 시장 잠식 우려
법률: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혜 가능, 고용기회 확대, 국내 시장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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