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을 한 북한

소개글

핵 전쟁의 시나리오,,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무장. 비핵화..

목차

Ⅰ. 서론
1. 핵확산의 배경
2. 모순의 핵확산금지조약
Ⅱ. 본론
1. 미국의 핵전략
2. 북한의 핵 능력
3. 북한의 새로운 핵전략
Ⅲ. 결론
1. 심판의 날 시계

본문내용

1. 미국의 핵전략
부시독트린은 ‘선제공격전략’이다. 2003년 4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비밀메모에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는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클린턴(W.J. Ciinton) 정부 말기에 들어선 한반도의 위기는 종식되는 듯하였다. 2000년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북미공동 커뮤니케의 발료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고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했다.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합중국 대통령의 만남도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다
2. 북한의 핵 능력
북한이 본격적인 핵개발에 들어간 것은 1960년대로 추정된다. 북한은 미국의 전면적인 핵공세에 대응하여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국방과 경제건설의 변진노선’을 천명하고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중 핵개발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전국의 요새화’와 ‘무장의 현대화’이다. ‘전국의 요새화’와 ‘무장의 현대화’는 현대전, 즉 핵전쟁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이었다.
3. 북한의 새로운 핵전략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가 사실상 공인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전략은 더 이상 ‘벼랑 끝 전술’이 아니다. 핵개발은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적대국의 평화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적은 없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대북지원 경로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을 막는데 힘을 썼으나 북한은 BDA묶여 있던 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동결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 미국은 정치적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BOD자금동경을 풀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핵과 한반도/ 최한욱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