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출자총액 제한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주제선정 관련 기사
Ⅱ. 출자총액제한제도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Ⅳ.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쟁
Ⅴ. 개선안
Ⅵ.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기대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기업집단 한화는 ㈜한화가 중핵기업인데, ㈜한화를 고리로 하는 순환출자, 예를 들어 (1) ㈜한화 -> 한화석유화학 -> 한화유통 -> ㈜한화, (2) ㈜한화 -> 한화개발 -> 한화유통 -> ㈜한화, (3) ㈜한화 -> 한화국토개발 -> 한화개발 -> 한화유통 -> ㈜한화 등의 고리를 포함하여, 순환출자의 패턴이 다수 발견됩니다. 2003년 4월 1일 ㈜한화는 총출자율 및 적용제외 금액을 차감한 후의 출자율은 모두 200.67%, 예외인정 금액까지 차감한 후의 순출자율은 55.93%로 상당한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1일 이후 한화그룹의 총수일가는 한화유통이 보유한 ㈜한화 지분 전량을 매입하여, ㈜한화에 대한 직접 지분을 25.85%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화유통 및 ㈜한화를 고리로 한 순환출자도 해소되었으며, ㈜한화에 대한 총수일가의 의결권 승수가
1.17로 낮아졌다. 따라서 ㈜한화는 규제 완화 기준 1.25를 충족하여, 한도초과 출자율이 50.67%로 줄게 됩니다. 최근 신문보도 등에 따르면, 한화는 지주회사 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의결권 승수가 1.25 이하인 기업에게 총출자 한도를 (적용제외 및 예외 인정 조항 없이) 150%로 추가 상향 조정해 주면 한화는 지주회사로의 단계적 전환이 용이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