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개화기,대한제국기의 법체계

소개글

각시대의 법체계상의 특징을 요약하는식으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조선시대의 법체계

개화기의 법체계

대한제국기의 법체계

본문내용

조선시대의 법체계
조선시대 법체계의 특징은 영구불변의 통일법전 경국대전의 제정으로 의해 전국토와 전인민을 조직적‘통일적으로 지배, 규율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법치주의적 통치가 이우어졌다는 점이다 경국대전의 영속성,불변성은 이후 조선의 법전편찬의 대원칙으로 적용된 조종성헌주의에 의해 담보되었다. 조종성헌주의란 조상이 만든 법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조종성헌존중주의는 조선시대의 법에 완벽한 체계성을 부여하여,왕에 의한 중앙집권적 전제정치를 보다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법 기초이념은 유교에의한 덕치주의가 기본이 되었다. 덕치주의한 군주의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꾀하여 국가를 다스림으로서 민중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
입헌주의 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덕치주의는 예야말로 사회질서의 골격이었으며, 법은 그러한 예의 사회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예에 입각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보장하기 위한 형벌 법이 주를 이루었고,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구에 관한 행정법이 존재할 뿐이었다.그러므로 이에따른 법제도의 발전은 극히 낮았다. 이 시대의 법은 국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으며, 사법제도는 독립된 사법기관은 없었고 재판은 지방수령이 담당하는 지방기구에서 담당했으며 항소,상소는 중앙의 행정기관인 감찰사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왕이 최후의 심판자였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여 실무와 동떨어진 관료들이었으며 덕치주의 영향 때문에 법률보다는 예에 입각한 주관적인 재판을 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