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원외교 ( 에너지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소개글

- 한국의 자원외교 ( 에너지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 -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자원의 정의
2.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
3. 자원외교의 중요성


Ⅱ. 자원외교 환경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자원외교 환경 변화
2. 정책적 함의 : ‘에너지 안보’의 전쟁


Ⅲ. 주요국의 자원외교 전략과 특징
1. 주요국의 자원외교 전략
2. 주요국의 국가별 에너지 정책 비교


Ⅳ. 한국의 자원외교
1. 한국의 자원외교 전략 추진 동향
2. 에너지전략대화(Strategic Energy Dialogue)의 개념과 추진 현황
3. 한국의 에너지외교 추진 현황 및 성과 (2006년을 중심으로)
4. 한국의 자원외교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 : 한국 자원외교 전략의 정책적 고려사항

본문내용

2. 정책적 함의 : ‘에너지 안보’의 전쟁
자원외교 환경 변화에 따른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무엇보다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자원외교 환경 변화와 함께 에너지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로 변모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개념에는 첫째, 안정적 비용, 효과적,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 둘째,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 : 셋째, 위기대응 능력 : 넷째, 국제 협력 구축 등이 포함된다. 주요국들은 이를 핵심적 ‘국가전략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다. 자원외교가 미래의 국가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사안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자원외교의 위상과 중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석유 비축 등 동아시아지역의 긴급 시 대응체제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테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법률상 의무로서의 민간비축 이외에 국가비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중국도 앞으로 4대 석유비축 기지 건설을 통해 30일분까지 석유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나, 아직까지는 7일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시아 지역은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위기 시 대응체제는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역내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관련 실태는 석유 자주 개발율 3.0%, 가스 자주 개발률 3.6%(03년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5%(06년 3% 목표)등으로 취약성이 큰 편이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여파도 커, 유가 1달러 상승 시 매년 7억 5000만 달러의 비용 부담이 추가되며, 경제 성장률 0.1%하락, 인플레 0.15% 상승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자원외교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Ⅲ. 주요국의 자원외교 전략과 특징

1. 주요국의 자원외교 전략 및 보유현황
1) 러시아
(1)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보유현황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김재두 ‘ 에너지안보의 부상과 국제 역학 관계 변화 ’ - 국방정책연구 (2005.봄)
김성철 ‘ 아프리카는 제 2의 중동, 새로운 거점 마련 ’ -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청와대홍보 자료 (2006.03.14)
김진우 ‘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에너지 협력’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2004.06.18)
김현진 ‘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新 국제질서 : 전망 및 시사점 ’ - SERI Issue Paper (2004.10.01)
도현재 ‘ 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 ’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3. 07)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 (2004.09)
외교통상부 국제에너지기구(IEA) ‘ 에너지 안보위기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 ’ - 제5차 한국 -OECD 공동세미나 (2004.11.11) 발표 자료
서동주 ‘ 주요국의 자원외교 전략과 우리의 정책과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5.08)
산업자원부 ‘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 2005년 연두업무보고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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