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프랑스, 스웨덴 가족정책

소개글

프랑스와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프랑스 <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가족정책의 배경
2. 프랑스 인구동향
3. 관련정책
4. 새로운 가정구성 형태와 관련제도
5. 1990년 이래 프랑스 가족정책상의 주요변화들
6. 프랑스의 인구정책관련 기구들
Ⅲ. 결론

> 스웨덴 <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 가족정책의 배경
2. 스웨덴 인구동향
3. 관련정책
4. 새로운 가정구성 형태와 관련제도
5. 1990년 이래 스웨덴 가족정책상의 주요변화들
6. 스웨덴 전문가들이 한국에 주는 조언
Ⅲ. 결론
※ 참고
- 유럽 국가들의 가족지원정책 (가족수당의 다양성)
- 관련 기사
- 관련된 다큐멘터리

본문내용

Ⅰ. 서론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급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16세 이하)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 (PAJE)’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 (약 22만원) 을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한 명당 800유로 (약 110만원)를 지급한다.
보육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5세의 거의 모든 아동이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 속에 있다.
기타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 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수당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출산은 해당 가족원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여성의 자아욕구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이 국력이란 말이 있다. 그 만큼 국민의 생산적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강대국 (선진국)들과 같이 가족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겠다.


Ⅱ. 본론

1. 프랑스 가족정책의 배경
1) 역사적 발전배경
전후 시기 동안 프랑스는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명시적인 개입정책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가족복지정책의 하나의 모델국가로 일컬어진다.
‘보수적-가톨릭의-조합주의’체제유형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체계는 가족에 대한 관심, 특히 인구학적인 목표와 관련한 두드러진 특성을 보인다. 1차 세계대전 이전서부터 프랑스는 대가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가족은 2차 대전 후 구축된 사회보장체계의 핵심단위로 설정되었다.
프랑스 가족정책은 20세기 초, 여성의 모성역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가족수당 중심으로 탄생한 이래 1930~50년대에는 가족수당 (아동양육에 대한 보상제도 등)이 제도적 헤게모니를 띠었다. 출산장려 주의적 성격을 담아내기 위해 첫째 자녀에게는 급여가 부여되지 않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급여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급여구조로 설계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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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주숙 (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5. 신광영 (1991)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6. 여성정책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7. 한국의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8.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9.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 제도적특징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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