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범제에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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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희롱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성희롱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성폭력의 해결책 및 대안

① 왜곡된 성의식의 변화
② 퇴폐적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③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교육

2) 성희롱의 사회 복지적 대책
①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3. 결론

본문내용

1. 성희롱 범죄의 의의

1) 개념

성폭력의 하나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2) 특징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는 모욕감, 수치감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다. 따라서 성희롱은 피해자로 보면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의욕도 상실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성희롱은 곧 여성의 고용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률 가운데 하나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참고 자료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 2000, 울산광역시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론 / 김인숙 외, 2000, 나남 출판

성폭력과 상담 / 이원숙, 2003,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