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

소개글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어음・수표행위가 규제대상인가의 여부
1. 해당부정설
2. 해당긍정설
3. 해당긍정설의 경우 어음・수표행위의 범위
(1) 추상적・유형적 판단설
(2) 구체적・개별적 판단설
Ⅲ. 이사회 승인이 없는 어음・수표행위의 효력(해당긍정설의 경우에만 해당)
1. 무효설
2. 유효설
3. 상대적 무효설

본문내용

Ⅰ. 서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상법 398조) 그 밖에도, 대리행위 대표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익상반행위 또는 이해대립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상법 199조, 269조, 564조 3항), 어음・수표행위가 이러한 규제대상인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이익상반행위에 해당된다면 그 규제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 어음・수표행위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Ⅱ. 어음・수표행위가 규제대상인가의 여부
1. 해당부정설
어음・수표행위는 금전지급을 위한 수단적 또는 채무이행적 성질의 행위이므로, 이해의 충돌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다만 원인관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때에는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이다.
2. 해당긍정설
어음・수표행위자는 ① 거증책임의 전환(형식적 자격있는 증권소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 정된다.), ② 인적항변의 제한, ③ 부도의 경우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와 별개의 엄격한 무인의 문언책임을 부담하므로, 오히려 보통의 자기 거래의 경우보다도 이행충돌의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