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지방분권, 지방자치 제도 (역사, 방향제시)

소개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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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7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거점개발방식은 당초 기대하였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정부주도형의 거점개발 방식은 중앙에는 권력 집중을, 지방은 상대적 쇠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중앙은 과밀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지방은 과소화로 많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과밀과 지방과소의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 할 수 없고, 이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도 이오진다. 여기에 바로 지방 분권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분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우여곡절 끝에 미완성의 자치로 부활되었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에 따라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아직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상향식의 생활자치가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질이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형식적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시스템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꾸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지엽적이고 가시적 사항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한데 있다고 본다. 지방분권 개혁의 중대성과 그 핵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1세기 국가경영의 틀을 다져나가는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의 성숙된 자치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개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방분권개혁에는 범시민적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옳게 심판할 수 있는 성숙된 자치역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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