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체제 및 발전모델

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발전모델과 그에 따른 국,내외적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본 과목에서 A+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국제적 조건
2. 국내적 요인

본문내용

한국전쟁을 통해 세력을 급팽창시킨 군부는 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를 일으킨다. 5.16군사쿠테타는 1960년의 4․19혁명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던 민주화를 좌절(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에 큰 타격)시키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등장한 박정희와 군부정권은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서 개발독재체제를 확립했다. 이는 대만 등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특징으로 발전주의와 군사주의의 결합이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여 냉전체제를 이용한 수출지향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지도받는 자본주의를 표방해 국가가 시장을 지도했다. 강력한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60년대 초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맞게 된다. 연평균 10%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30년 만에 격렬하고 급속히 산업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한국경제의 초고속 성장은 국제적 조건과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 국제적 조건

2차세계대전 후 무역의 전 지구적 확장과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상승이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세계자본주의는 195~60년대 지속적인 호황을 맞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또한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매우 정치적이었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공의 최전선인 남한과 대만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친미반공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도왔다. 남한과 대만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경제발전에 이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존재는 냉전에서 기인했다. 그리고 미국의 케네디 정권은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해서도 전후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달성한 경제성장을 상회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동아시아지역에서 창출하려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