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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통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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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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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통합의 유형과 경제적효과

목차

경제통합의 유형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우리의 대응
경제통합의 이론

본문내용

⁂경제통합의 유형
●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의 의의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이다.
● 지역경제 통합의 목적과 효과
- WTO의 회원국이 동시에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WTO체제에만 의존할 때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의 효과를 빨리 실현할 수 있다.
- 국가 간의 경제를 통합함으로써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높이고 국가 간 정치적인 갈등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미의 지역경제 통합
• NAFTA
-1988년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시작 되어 1994년 멕시코까지 포함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 캐나다는 협정 체결 전 멕시코의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였으나 세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분업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 ANDEAN
-1969년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가 체결한 관세동맹이다.

-참여국들의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인플레, 높은 실업률, 정치적 불안정,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치구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다.
• MERCOSUR
- 1988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파라과이, 우루과이 추가 되었다.
- 남미자유무역협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아시아의 지역경제 통합
• ASEAN
- 1967년 설립되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아직 큰 진전은 없으나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 이다.
• APEC
-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조직으로서 1990년에 설립 되었다.
-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리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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