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소개글

*지방교육자치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1. 3. 8, 법률 제4347호).

목차

1. 지방교육자치법이란?

2. 지방교육자치법 현황

3.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1) 개정의 필요성 - 현행제도 문제점 해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3) 개정된 법의 문제점

4. 토론

본문내용

3.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 각계의 반응
- 개정찬성 : 정치계 및 일부 사회단체
이유 : 행정의 효율성과 교육 재정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

- 개정반대 : 교육계
이유 :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이것이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 분리․독립 되어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 했음.

▶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됨.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조항인데 그중 제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라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지방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실시해왔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그동안 교육자들의 정치적 활동 또한 금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통합되어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기능이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 교육감, 교육위원은 전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