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북아의 평화와 북핵문제
- 최초 등록일
- 2007.05.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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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핵문제의 요지와 이에 관련된 주변국가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북핵의 해결방안과 동북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
목차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평화
1. 서론
2. 북핵 위기의 발단.
- 1차 북핵위기
- 2차 북핵위기
- 3차 북핵위기
3.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
- 햇볕정책의 성과
- 햇볕정책의 문제점
-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
4. 동북아 각국의 대북정책.
- 중국의 대북정책
- 일본의 대북정책
- 러시아의 대북정책
5.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결론)
-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 동북아의 평화
본문내용
서론
대북정책과 동북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에 앞서, 이 문제에 다가서게 한 동기부터 서술하려 한다. 나아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동북아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인 북핵문제를 포함, 그에 대한 대응과 해결방안 결론으로 동북아 평화로의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통일문제, 경제문제, 외교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상충지대이면서, 전 세계에서 이데올로기로 둘로 나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지역은 유럽지역과 북미지역과 더불어 세계의 정치 , 경제 분야를 3등분 하고 있는 지역이며, 근대 세계정치 이후에 동서로 양분되었던 정치체제가 21세기와 더불어 새 시대를 도래함을 의미한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따라 동북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동북아 시대와 더불어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을 만들면서, 우리의 위상과 위치 또한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동북아에서의 역할 증대를 의미 하며, 새로운 국가 전략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일본과의 라이벌관계 가 수립되었고,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등으로 인해 동북아 평화 공존체제로의 전환은 아직은 멀고도 험한 일처럼 보인다. 특히 북한의 문제는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최대 이슈이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핵심이자, 동북아 문제의 공통 분모이다.
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문제중 가장 현안인 북핵 문제의 발단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분석,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동북아와 북한문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동북아 평화체제의 요건이 무었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 국회 통일 외교통상 위원회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 대안
- nukes.peoplepower21.org
* 국회 도서관 소장 자료 -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 전략
*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원)
* 북한핵문제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
-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