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양심의 문제

소개글

법적 개념으로 서의 양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많은 도움되셧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양심의 개념
1. 다양한 용례
2. 칸트와 헤겔의 양심개념
3. 법개념으로서 양심
III. 양심의 효력
1. 법과 양심의 충돌
2. 양심적 거부
IV. 양심범
1. 확신범과 양심범
2. 보편화가능성
V. 열린 사회

본문내용

세계인권선언(1948)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8)은 각각 제18조에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문명국가의 헌법의 권리목록에는 양심의 자유가 어김없이 근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제19조). 그러나 인권선언과 헌법에 등장한 양심이 무엇인지는 다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양심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前法律的 槪念이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사용된 전법률적 개념의 예로서 종교나 예술을 살펴보자. 종교나 예술은 사회적 현상이고, 법률의 규정과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형성중인 영역이다. 그래서 입헌주의 초기 헌법에 전제된 18세기적인 종교개념은 21세기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는데 표준이 될 수 없고, 그 당시의 예술개념이 현대 예술에 대한 표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에 관한 유의미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교나 예술에 대한 실질적 개념 대신에 형식적 개방적 개념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定義는 어느 경우에나 否定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나 예술에 대한 실질적 개념규정은 특정한 종교나 예술 유형을 불가피하게 배제하고, 해당종교나 예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양심의 개념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법원이나 실정법이 실질적 내용적 양심개념을 채택한다면 양심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진리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되고, 법원은 종교재판소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은 그 출처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특정한 윤리적․종교적 표준에 입각해서 정의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