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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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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16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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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정책의 인적 대상은 요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크게 구분되며, 여기에서는 각각에 속하는 아동을 아동복지 정책의 관련된 각종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양육시설의 수용 아동이며 기타 작업훈련, 보호치료, 자립 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등의 아동은 많지 않다(<표 10-3> 참조).
그러나 최근 무인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인가 시설의 아동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현실이다.

목차

Ⅰ.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2. 양화가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3. 모자가정의 복지사업
4. 심신장애인의 복지사업
5. 가출아ㆍ기아ㆍ미아 등에 대한 복지 문제

Ⅳ. 아동복지 행정조직
1. 보건복지부
2. 아동복지 시설

본문내용

Ⅲ.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아동복지 정책의 인적 대상은 요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크게 구분되며, 여기에서는 각각에 속하는 아동을 아동복지 정책의 관련된 각종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양육시설의 수용 아동이며 기타 작업훈련, 보호치료, 자립 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등의 아동은 많지 않다(<표 10-3> 참조).
그러나 최근 무인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인가 시설의 아동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현실이다.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보호· 양육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 즉 가정의 빈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질병, 직장생활 등으로 자녀를 최소한의 보호·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밖에 모친의 출산 시, 질병의 간호, 가정 재해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주로 보육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중심은 탁아소와 유치원이지만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탁아소가 중심이 된다.
보육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보육에 결여되는 유아를 위한 조치시설이다. 보육기관은 어머니의 노동권과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보호 제도이다. 즉 보육기관에서의 보육이란 가정 보호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유아를 맡아 뒷바라지나 식사 및 간식, 건강관리 등의 양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병행해서 의 연령 발달 단계 등에 따른 교육적 처우를 실시하는 곳이다. 탁아소 보육은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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