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파별 총수요관리정책

소개글

학파별 총수요관리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고전파 경제학의 총수요관리정책

2. 케인즈학파의 총수요관리정책

3. 통화주의와 총수요관리정책
1) 통화주의의 기본명제
2) 재정정책 무용론
3) 금융정책의 효과

4. 새고전파 경제학과 총수요관리정책
1) 새고전학파의 기본명제
2) 새고전학파의 총수요관리정책무력성명제
3) 새고전학파의 정책제안과 평가

본문내용

통화주의의 기본명제
1. 화폐는 매우 중요하다. : 명목국민소득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량이다. →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재정정책은 국민소득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화폐수요는 안정적이다. : 경제의 불안정성은 통화공급의 재량적인 변동에 기인한다.
3. 장기 가격․임금은 신축적이고, 화폐환상은 없다. : 장기에는 인플레이션-실업률간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자연실업률가설
4. 통화준칙을 지켜야 한다. : 통화정책의 지표는 통화량(M1)을 채택하고, 통화당국은 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재량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재정정책 무용론 : 금융정책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재정정책은 무용하다.
1. 재정정책의 정책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가능성 : 조세증가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 감소를 가져오거나, 재정지출의 증대가 공공재를 과도하게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s)
1) 정부부문투자가 민간부문투자를 직접 구축하는 효과 :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던 재화나 용역을 정부가 대신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구축효과 → 학교급식, 병원 등의 공영화가 그만큼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경우
2) 이자율 상승을 통한 구축효과 : LM곡선이 수평선이 아닌 한 정부지출의 증대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
3) 포트폴리오(portfolio)에 의한 구축효과 : 정부지출의 증대 → 공채발행 증가 = 채권공급 증가 → 채권시장의 초과공급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