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별노조의 출발의 원인과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혹은 노동운동관한 논의
대한 글을 쓰실때 쓰시면 대략 원츄입니다.
목차
1. 서론 : 왜 산별노조인가?
2. 산별노조와 노동운동의 관계사
3. 한국의 노동운동과 외국과의 비교
4. 노동운동의 대안으로서 산별노조
1) 노동운동의 위기란 과연 무엇인가?
2) 위기의 대한 대응으로서 산별노조
5. 산별노조의 현실적 문제점
1) 기존의 산별교섭 모델을 통한 분석 :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2) 산별노조 전환 후 노총의 역할
6. 결 론 : 산별노조, 변화하는 노동운동의 핵심
본문내용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 왔다. 이에 노동운동 진영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재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개별 사업장 안에서 노조를 설립하여야 만 했으나 이제는 산별노조에는 기업별 입회가 아닌 개인별 입회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노종조합 조직률의 하락세를 반등시키고 그동안 조직화 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40여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운동의 영역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특히나 기업자본들이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재구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기존의 노조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구사한 전략은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서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통해 노-노 갈등을 유발시켰지만 이제는 노동조합이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이러한 기업자본의 전략에 대응 할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가 분리 되지 않고 동일한 노동조합으로 묶이며 정규직 따로 단체교섭, 비정규직 따로 단체교섭을 통해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임금, 노동조건, 노동강도의 문제가 이젠 전체 산업별 노동조합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점이며, 특히나 기존의 노동운동이 지녔던 고민의식 즉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위해 같이 연대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좀 더 쉬운 해결방안으로 나아 갈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자들간의 연대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섭력의 확대와 노동자의 연대성의 부활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향후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 최광은 지음, 인천노동자운동연대 기획, 박종철 출판사
2) 위기의 노동, 최장집 외 지음, 후마니타스
3)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김동원외 지음, 한국국제노동재단
4) 노동운동의 미래, 임운택 외 지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5)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Ⅰ), 임상훈 외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6) 노사관계와 삶의 질, 강수돌 지음, 한울아카데미
7)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엮음, 한울아카데미
참고논문
8)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김재훈, 경제와 사회(통권67호)
9) 교섭구조 변화와 임금결정방식, 이영면, 임금체계와 결정방식(한국노동연구원)
10) 김승호,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민주노총의 산별건설운동과 민주노조운동“.2006년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산별노조 발전 전략 및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11) 산업별 노동조합시대의 전망과 과제 - 산별노조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변화, 임영일(경남대 사회학)
12)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