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와 수입할당제의 비교분석

소개글

무역학과 레포트 입니다. 경영, 경제 학과 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
그래프 자료는 스캔후 오려 붙인 것입니다.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관세과련 레포트, 수입할당제 레포트, 그 둘의 비교
분석에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부분규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경우
(1) 보호효과
(2) 소비효과
(3) 재정수입효과
(4) 국제수지효과
(5) 소득재분배효과
(6) 교역조건효과
2) 대국의 경우
2. 일반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경우
2) 대국의 경우

Ⅲ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1. 수입할당제의 후생효과
2. 수입할당제의 교역조건효과

Ⅳ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수입할당제는 관세와 함께 무역정책 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헌에서는 관세와 할당제가 경제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즉 러너의 대칭(lerner`s symmetry)에 의하면 가격효과와 수량 효과에 있어서 수입관세, 수출관세, 수입할당제, 수출할당젠는 모두 같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관세와 할당제의 경제적 효과가 어떤 조건하에서 기본적으로 같은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어떤 조건하에서 결과가 다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관세의 경제적 효과

일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에 제한을 두면 일반적으로 보호효과, 소비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국제수지 효과, 재정수입 또는 수입권자이익 효과, 교역조건효과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1. 부분규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경우

<그림 Ⅱ-1>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소국의 경우



먼저, 분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특정의 한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균형분석방법을 이용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소국(small country)이라 함은 국제무역에서 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그 나라의 수출입량의 변화가 국제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국의 가정은 그 나라의 수출재와 수입재의 국제가격이 그 나라의 수출입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 즉 그 나라의 수출재에 대한 외국의 수입수요와 그나라의 수입재에 대한 외국의 수출입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인수,(2006), 「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김정수,(2000), 「국제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신현종,(2000), 「세계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이재기,(2004), 「국제통상론」, 서울: 시그마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