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소개글

시험준비로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목차

1. 흠이 있는 행정행위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2) 취소원인인 하자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 행정행위의 위법사유(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무효 및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흠
2) 내용에 관한 흠
3) 절차에 관한 흠
4) 형식에 관한 흠
6. 무효의 효과 및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7.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C$
2) 위법한 행정행위의 전환
8. 흠의 승계
1) 의미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본문내용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취소원인인 하자
: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부당인 경우 - 취소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로서, 이러한 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항상 정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