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계관세(보조금)

소개글

무역관계 법규 수강 중에 레폿으로 제출 했으며 열심히 하여 좋은 점수 받은 레폿 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연구목적

Ⅱ.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subsidy)의 정의
2. 보조금의 구분
1) 금지보조금
2) 조치가능보조금
3) 허용보조금
3. 상계관세의 정의
4. WTO 상계관세 협정 -상계조치 협정
1) 상계관세조사의 개시
2) 상계관세절차의 제소자격
3) 상계관세조사의 절차
4) 상계조치의 부과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제도
5. WTO의 보조금 협정
6. 현황분석
1) 보편적 유형 및 근거 규정
2) 주요 관련 국가

Ⅲ.상계관세제도의 활용방안 및 개선방향
1) 법규상 문제점 및 수정방향
2) 개선방향

본문내용

상계관세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 했으며(보조금 포함) WTO에서의 상계관세 협정과 향후 활용 방안 및 개선 방향까지 포함시킨 A+ 레폿 입니다.

참고 자료

1. 인터넷 주소
◇ http://dragon.skku.ac.kr/%7Ehoyaskk/subsidy.htm
◇ http://www.dongju-c.ac.kr/%7Esihan/term/tr-cust2.htm
◇ http://www.chosun.ac.kr/%7Eecjun/tsang11.htm
◇ http://www.ksdn.or.kr/resource/sd/sd02/sd020002.htm

2. 도서 자료
◇ 『WTO와 반덤핑 관세』세종연구소 1995
◇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세종연구소 1996
◇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2000

3. 신문자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