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찬반 보고서

소개글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이 경쟁과 선발의 원칙으로 효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관점에서는 평준화를 대단히 문제시하며, 반면에 학교교육이 사회적 평등화와 교육본질을 구현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두 입장은 더욱 뚜렷하게 구별되어 그 간격이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자의 입장은 보수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가 주로 표명하고 있으며 후자는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단체 등이 지지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혼동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교육을 교육적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대체로 평준화에 대한 찬반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제계와 보수 언론계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도 제시되어 마치 평준화가 한국교육을 망치는 주범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실태이다. 이를테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가 설립되어 평준화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김태종 외, 200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는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김광억 외, 2004)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평준화의 문제점을 다루는 대표적인 최근 연구결과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최근 논의들을 검토한 후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요
(1)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이해
(2)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3) 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및 현황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 ․ 단점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점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단점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논쟁점에 대한 찬반론 입장
(1) 학력의 하향평준화
(2) 학교 선택권 제한
(3) 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약화
(4) 사교육비 증가
(5) 각 입장에 따른 찬 ․ 반론
(6) 국내 사례

4.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쟁점
(2) 외국의 학교배정
(3) 신문자료 - 외국사례

5.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법
(1) 평등성과 수월성으로의 접근
(2) 자립형 사립고
(3) 특목고의 역할 재고
(4) 학벌 지상주의 철폐

본문내용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요

(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이해

◇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지역별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

◇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이해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 교육여건을 평준화하기 위한 대책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추첨방안을 함께 제시한 이후 언론계에서 단순히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부른 데에 연유하며, 일반계 고등학교에만 적용시킨 고교 평준화 정책은 선지원 후 추첨제를 통해 학교선택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1969년 중학교 진학의 보편화가 시작된 후 갑자기 중졸자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갑자기 팽창된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의 수는 고교수용능력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역사 및 현황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역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학년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정책의 적용 지역은 꾸준하게 확대되었고, 적용 지역의 변화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략>
학벌 없는 사회, 출발의 닻을 올리다
2005-01-20

한국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가 학벌지상주의이다.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면 대기업에는 입사원서조차 제출할 수 없고,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학벌지상주의의 실상이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부터 행정·외무고시 등 고등고시와 7·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에서 학력 기재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선발 공채시험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몇몇 사기업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노력을 시도해오고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