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Ⅲ. 협의․의결․보고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본문내용

Ⅳ. 임의중재제도

1) 설치
노사간의 의결사항이나 협의사항에 합의가 되어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노사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으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임의중재제도를 두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2) 임의중재의 대상
가) 제20조(합의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효력
상기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문제점
동 규정이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의회 분쟁처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