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개혁의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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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의 속성
2. 행정개혁의 필요성
3. 행정개혁의 과정

Ⅲ. 한국의 행정개혁 사례
1. 민주화 이전 시기
2. 제 6공화국 - 노태우 정부
3. 문민정부 - 김영삼 정부
4. 국민의 정부 - 김대중 정부
5.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Ⅳ.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방향
1.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2.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행정개혁은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와 더불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시됨에 따라 행정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약 50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의 정통성 유지차원에서나,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개혁이 이룬 성과는 공무원의 규모를 약간 축소시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1980년 초부터 강조되어 온「작은 정부」의 구호에 비추어 볼 때 그 성과 역시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조직과 인력, 예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 개혁의 효과 역시 피상적인 것에 그쳤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행정개혁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 행정개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개혁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의 속성
(1) 목표지향성
행정개혁은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행정개혁은 계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유목적성 때문에 행정개혁은 의식적․계획적․유도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행정개혁의 일반적 및 구체적 목표는 결국 사람의 가치기준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 설정될 수밖에 없다. 행정개혁의 이러한 가치지행성을 도덕성 또는 윤리성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행정개혁이 목표지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과정에서 개혁의 목표와 그에 따라 도달하려는 상대가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박동서.「새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서울: 법문사, 2001.

신두범․오무근.「최신행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3.

오석홍.「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2003.

http://www.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kapa21.or.kr -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