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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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任意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와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2.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3.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4. 공무소 등에의 조회

5.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强制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와 영장주의

2. 체포수사

3. 구속수사

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 보석제도

6. 기타 피의자 보호제도

7. 압수와 수색

8. 특수한 강제수사
결론)

본문내용

서론)
강제수사와 임의 수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수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사는 주로 공소 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 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형사 소송법은 수사에 관한 일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도 내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데 수사목적의 달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하여 임의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론)
1. 임의수사의 의의와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1-1. 의의
임의수사란 수사대상자의 동의나 승락을 받아서 하는 수사를 말한다.
임의수사(처분)와 강제수사(처분)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해 여러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1-2.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형사소송법 19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임의수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둘째, 수사대상자의 동의나 승락을 얻은 임의수사도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하여 이 두 점이 원칙적 임의수사주의의 내용이다.

2.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2-1. 피의자신문의 의의
형소법 200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피의자신문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