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법의 의미.

소개글

간단하면서 심도 있는. 조사하고 고민하며 쓴 레폿. 갓 제대후.....

목차

들어가며.(서론전개)

1. 전쟁 시 국제인도법상의 법의 의미

2. 전쟁 시 국내에서의 법의 의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들 한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육의 현장. 자신이 가지지 못 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동. 이는 국가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쌓여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억제될 수 있고 여러 단체(ICRC, UN 등)와 국제인도법에 의해 자제되어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WAR I, WAR II, 베트남 전쟁, 6․25 등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을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인도법의 탄생이다.

국제인도법은 좁은 뜻으로는 교전법규 중 특히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네바 협정), 넓은 뜻으로는 개인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국제법규범으로 국제인도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쟁의 예방으로 엄격히 말하면 전쟁의 금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국가들의 불가피한 자위권, 즉 정당 방위적 전쟁만은 용인된다.

1. 전쟁 시 국제인도법상의 법의 의미

전쟁은 인권과 자유에 치명적이다. 전쟁 중에는 인권과 자유는 공포와 폭력에 억압되고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사람들은 폭력에 취하게 만들어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법은 첫째,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는 전쟁 중 에 적군의 정보 입수를 위해 포로 및 민간인에 대한 고문의 방지이다.

참고 자료

1.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2년

2. 이용호, 「전쟁과 평화의 법」, 영남대학교출판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