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Ⅴ.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본문내용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1. 의의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ⅰ)사용자가 요양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거나 또는 ⅱ)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있다.

2. 일시보상을 한 경우

1)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
근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 산재보험법상의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의하면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므로, 이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있다.

3.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전체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일부를 축소하는 경우는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유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계속의 불가능성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1. 의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2. 주요내용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